[연합뉴스TV 스페셜] 223회 : 나이, 낮춰야 하나? 심판대 오른 촉법소년<br /><br />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강력 범죄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을 기준 한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았다. 이에 과거와 달리 신체적, 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을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,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소년범들을 교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촉법소년 논쟁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.<br /><br />PD 명노현<br /><br />AD 윤성준<br /><br />작가 고아라 박예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